[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해양경찰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해양경찰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국민 서비스 제공, 소관업무 수행 및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② 해양경찰청이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해양경찰청" 입력 후 조회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보유 정보주체수, 처리 부서 등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해양경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해양경찰청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해양경찰청” 입력 후 조회 → 상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수상안전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서남IS
② 해양경찰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행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열람요구서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 하실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및 위임장 양식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열람 등 요구방법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나.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선택
다. 본인인증
라.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및 대상기관 선택
마.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바. 요구서 작성 및 청구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내부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계정·접속일시·접속자정보·정보주체정보·수행업무 등의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간정보 처리 시 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을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Monitoring)와 비정상 접근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8.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취급 안전성 확보 및 미흡사항 조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설정 메뉴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고급설정’)
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해양안전과 김언호 032-835-2639 daesan0214@korea.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해양안전과 윤대산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부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목록을 상세조회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해양경찰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해양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해양경찰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해양경찰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및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08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분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시설관리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중앙감시실 032-835-2628
통제구역
출입자 확인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 032-835-2557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IT관제센터 032-835-2001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파기・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삭제 등을 해양경찰청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3. 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