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변경사항 시행일의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 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 없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수상안전종합정보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접수)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ID: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6) 탈퇴: 회원이 회원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귀하는 회원가입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당 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7.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서버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9.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의무 및 책임

제 10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기 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양경찰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접수 및 시행, 설문조사, 자격정보 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련업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주민등록거주지주소, 실제거주지주소), 민원신청서 상의 필수입력 항목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신여부, 알림서비스, 민원신청서 상의 선택입력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회원정보>

- 보존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 보존기간 : 탈퇴 후 7일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수상구조사 자격사무 처리 및 조회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항) 정보주체는 해양경찰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항)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경찰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으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다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항)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결격사유 등)